[뉴스] 스포츠 인권 뉴스 모니터링 (2023. 9. 20. ~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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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뉴스 모니터링 (2023. 9. 20. ~ 9. 26.)
○ 안명규 경기도의원,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통과
- 보도정보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2023.9.22.자
- 보도내용 : 경기도의회,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3건, 본회의에서 가결
*참고
⚪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정보 :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8097
⚪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정보 :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8098
⚪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정보 :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8099
○ [한민희의 Law&Rule] 프로축구 뒤흔든 스포츠 비리 사건에 대하여
- 보도정보 : 일간스포츠, 2023.9.19.자
- 보도내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프로축구 입단비리 사건 수사 결과 프로구단 및 대학 관계자, 에이전트, 선수 부모 등 총 11명 입건 후 기소, 강압으로 에이전트의 요구와 지시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선수 및 부모는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불입건
- 보도링크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9190152
○ 스페인 女 축구 국가대표팀 보이콧 종료…"중대 변화 약속"
- 보도정보 : 아시아경제, 2023.9.20.자
- 보도내용 : 스페인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대표팀 소집 관련 보이콧 종료,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축구협회의 혁신 논의 예정
- 보도링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92016381804378
○ “성희롱 목격만으로 성적 수치심”… 피해신고 느는데 판례조차 없어
- 보도정보 : 문화일보, 2023.9.20.자
- 보도내용 : 성희롱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나 간접피해의 인정에 대한 선례가 없어 논의 필요
- 보도링크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92001070821313001
○ 경주시, 갑질 의혹 제기된 시체육회 간부 수사 의뢰
- 보도정보 : 조선일보, 2023.9.21.자
- 보도내용 : 경주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면담 후 직장내 괴롭혐 혐의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수사기관에 고발 및 스포츠윤리센터에 사건 접수
- 보도링크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3/09/21/P4W6GQNYIBCL5ITKK6YGYRSJS4/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3년 제3차 이사회 개최
- 보도정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보도자료, 2023.9.22.자
- 보도내용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 인권 강화하는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이사회에서 가결
- 보도링크 : https://psg.gg.go.kr/archives/64445
*참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 https://psg.gg.go.kr/gg_handi_sports/law
○ [취재N팩트] 항거 곤란 아니어도 강제추행...대법, 40여년 만에 새 기준 제시
- 보도정보 : YTN, 2023.9.22.자
- 보도내용 : 대법원, 강제추행 피해자가 폭력이나 협박으로 항거 곤란 상태가 아니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 정도면 범죄 요건 구성에 충분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했는지가 아니라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로 바꾸었다는데 의의
- 보도링크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221318137609
○ 미국봅슬레이대표 “성학대 당했다” 소송 제기
- 보도정보 : 문화일보, 2023.9.22.자
- 보도내용 : 미국 봅슬레이 전 대표팀 척추지압사, 선수 대상 지속적 성학대 혐의로 피소
- 보도링크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92201039939175001
○ 강남구 발달장애인 스페셜운동회 서울시 축제로 부상
- 보도정보 : 아시아경제, 2023.9.25.자
- 보도내용 : 서울 강남구, 서울시 전역 발달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2023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 개최
- 보도링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92507342290850
○ "다 같이 얻은 메달인데.." 흑인 소녀에만 메달을 수여하지 않은 아일랜드 체조협회가 1년 6개월만에 비판을 마주했다
- 보도정보 : 허프포스트, 2023.9.26.자
- 보도내용 : 아일랜드 체조협회, 2022년 짐스타트 시상식에서 발생한 인종차별에 대해 뒤늦은 사과문 발표
- 보도링크 :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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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9.26. 스포츠 인권 뉴스_홈페이지 게시용.pdf (78.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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