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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결정례집 2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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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3-05-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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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원문보기)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결정례집 2019~2022 



제1장 정책권고


1.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개정) 이행 권고

2. 대학 운동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한 권고

3. 빙상종목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4.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5.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6.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7.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8.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



제2장 의견표명


1. 스포츠윤리센터의 피신고자에 대한 방어권 미보장 의견표명

2.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표명

3.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4. 혹서기 초등학생 정구대회 개최 관련 의견표명



제3장 진정사건


1. 지도자의 장애인 선수에 대한 체벌 등 인권침해

2. 중학교의 운동부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3. 중학교 체육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언 및 체벌

4. 중학교 운동부의 폭력 피해 선수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5. ○○ 지도자 간 성희롱 및 소속 체육단체의 부적절한 사후조치 등

6. 중학교 ○○부 감독의 학생선수 폭행

7. 고등학교 교사들의 운동부 학생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8.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학생 폭행 및 조치 미흡

9. 대학의 집단행위 금지 학칙으로 인한 인권침해

10. 학교운동부 감독 및 코치의 선수 인권침해

11. 초등학교 ○○부 지도자의 폭언에 의한 학생 선수 인권침해

12.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조치 미흡

13. 대학교수의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등

14. 장애인체육단체 팀장의 장애 비하 발언 등

15. 휴대폰 수거 및 두발 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6. 대학교 기숙사에서의 선수간 성폭력

17.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18. 장애인체육단체 팀장의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 등

19. 초등학교 ○○○ 코치에 의한 인권침해

20. 초등학교 ○○○○ 코치의 학생 성추행 방조 및 폭행 등

21. 체육전문고등학교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

22.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언, 과도한 훈련 등에 의한 선수 인권침해

23. 국가대표 ○○○○ 선수의 사망 관련 의견표명

24. 체육지도자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학교의 조치미흡

25.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부 감독의 선수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26. 시청 운동부의 폭행 전력 지도자 재임용 관련 인권침해 등

27. 체육대학의 학생 생활관 점검 등에서 사생활 침해

28. 전학을 이유로 학생선수에 대한 부당한 대회 출전 제한

29. 체육단체 임원의 폭언과 부당한 징계처리에 따른 인권침해

30. 지도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학생선수 인권침해 등

31.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언 및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32. 대학교 운동부 감독의 선수에 대한 성희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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